황금돼지

[ 한국GM ]

1. 한국GM이 정부 지원을 받고도 한국에서 철수할지 모른다는 먹튀 우려가 제기됨
--> 한국GM 정상화 과정에서 GM이 투입하는 64억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라며 먹튀 주장 반박
--> 산업은행의 거부권, GM의 지분유지조건, 3조 원의 신규 설비투자 등의 3가지가 GM을 10년간 묶어두는 조건이라고 소개
--> 공장 설비투자가 2027년까지 매년 2~3천억 진행. 이는 2027년 이후에도 남아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주장

2. GM이 계약을 어긴다면 산업은행이 소송에 들어갈 근거가 생긴다고 주장
--> GM이 10년 뒤 철수할 경우 산업은행이 지원한 7억5천만 달러가 손실이 나지만 GM 역시 36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할 것
--> 그러나 GM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일부 공장을 폐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옴
--> 산업은행이 이번에 확보한 거부권은 주주총회에서만 행사가 가능한 것. 실제로 한국GM은 이사회 결의로 군산공장 폐쇄한 바 있음.

3. 결국 한국GM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먹튀 우려는 계속 제기될 것.

[ 중국 롯데마트 ]

1. 롯데마트, 중국 진출 11년 만에 중국 사업 종료.
--> 롯데마트 점포 53개를 3000억에 중국 유통기업 ‘리췬 그룹’에 매각 결정
--> 나머지 21개는 리췬 측이 원치 않아 롯데가 직접 정리

2. 리췬그룹은 1933년 설립된 유통, 부동산 개발 회사로 연 매출은 1조 8천억.

3. 베이징 점포 21곳은 중국 유통기업 우마트에 매각

이상입니다.

[ 이스라엘-이란 45년만의 최대접전 ]

1. 이스라엘, 시리아에 있는 이란군 시설에 요격용 로켓포 발사
--> 1973년 중동 전쟁 이후 시리아와 이란을 겨냥한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

2. 이란은 같은 시아파인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

3. 사우디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재개 시
자신들도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엄포

[ 업비트 압수수색 ]

1. 검찰은 업비트가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적용
--> 실제로 업비트가 허위로 충전해놓고 다른 업체로부터 가상화폐를 사서 메우는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전해짐

2.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네스트, 코빗 중 코빗만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지 않음
--> 현재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 조사 권한이 없어 법인계좌나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 흐름을 간접적으로 파악
--> 미국이나 일본은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일본은 하반기부터 거래소 해킹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 적용.

3. 국회에선 암호화폐거래소의 거래내역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계류되어있는 상태.

[ 돌아온 중국인 관광객 ]

제주, 서울, 강원 지역의 서비스업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

이상입니다.

[ 경찰, 댓글조작 연루조사 ]

1.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 관련, 경찰이 그가 주도한 인터넷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 경공모에 공무원 수십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파악

2. 수십명 규모로 확인된 이들 공무원 회원 중 현직 경찰관도 포함

3. 해당 경찰관 비롯 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된 공무원 일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댓글조작에 가담했는지 조사함

4. 경공무 회원 4000+, 연간 운용자금은 8억원 정도로 조사됨

5. 경찰은 공무원 신분의 경공모 회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지지나 반대를 표하는 댓글을 달았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따져보기 위해 법률 검토작업을 펴고 있음

[엘리엇의 배상 요구]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추진하며 7천억 가량의 손해배상 요구
--> 박근혜와 관료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을 찬성하여 엘리엇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

2.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문제제기
--> 제출된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이 지나면 ISD 제기 가능

이상입니다.

[ 스텔스 명령, AI 보안 우려 ]

1. 기계만 인식할 수 있는 소리를 음악속에 묻어 AI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옴

2. 미국 버클리대 연구진 : 음악연주나 대화,연설 등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로 이루어진 명령을 숨겼더니 실제로 AI 비서가 여기에 응답하는 현상 확인함
-> 나도 모르게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음

3. 이미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필요한 인력을 모으고 있을 것, 이런 방식이 악용되는 건 시간문제
-> 잠긴 문을 열게 하거나 송금 명령도 내릴 수 있음
-> 스텔스 명령으로 기기를 무음설정한다면 AI 비서가 이용당하는 동안 전혀 모를수도 있음

4. 이미 2016년에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대, 조지타운대 학생들이 유투브 영상이나 확성기 소리에 화이트노이즈로 명령을 심어서 AI비서가 스마트폰을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거나 웹사이트를 열게하는데 성공한 바 있음
-> 2017년, 초음파로 7m 떨어진 곳에 있는 스마트기기로 사이트 접속이나 전화를 걸게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음

5. 아마존, 구글 :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이루어진 명령은 AI비서도 응답하지 않게 차단하겠다고 밝힘, 추가로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면 응답하지 않게 개선하겠다고도 함

[ 외국인 관광객 증가 ]

1.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때문에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증가, 면세점 판매는 22.1% 늘음

2.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도 최근 3년래 최고수준으로 상승함

이상입니다.

[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를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것
->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2. 이동통신 3사 :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갓타 아쉽다

3. 보편요금제 :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
-> 도입될 경우 기존 요금의 연쇄인하가 불가피 하다는 게 업계 분석
-> 게다가 사실상 정부가 2년마다 이동통신 요금을 결정 할 수 있음

4. 이동통신 3사 :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반대해옴
시민단체 :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

5. 경희대 김도훈 교수 : 알뜰폰 활성화 등 대안이 있는데도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6. 알뜰통신사업자협회 :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이미 23종이 나와있음
-> 해당 요금제 가입자 약 100만명이 보편요금제로 이동할 가능성
-> 이통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 도매대가를 30%인하해야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재현 실장 : 보편요금제는 저가와 고가 요금제 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 배분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 다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이통사의 요금제 설계를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

8. 국회의 의견 엇갈림,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
->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알뜰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됨

이상입니다.

[ 서울대 정시모집 확대 ]

1. 서울대 정시모집 확대, 부유층이 많은 사교육 일번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출신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 나와
--> 지난해 입시에서 정시 비율이 50%였다면 강남권 출신 정시 합격생은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
--> 이 시뮬레이션에 따라 서울대는 정부의 정시 확대 요구 거부
--> 강남 주요 고교 세화고, 중동고, 휘문고 합격생 배로 급증할 것

2. 정시 확대로 수시 일반전형 축소 시 특목고보다 일반고가 더 큰 피해 입어
--> 특목고의 수시, 정시 합격생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고는 정시 비율 확대 시 큰 변동폭
--> 정시 비율 증가 시 'N수생‘ 합격생 역시 증가함

[ 북-미 정상회담 ]

1.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최종 낙점
--> 중립적 외교 무대라는 점이 선택의 이유
--> 경호, 안전성, 교통과 이동의 편의성, 취재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인프라

2. 2015년 시진핑과 당시 대만 총통 마잉주의 역사적 첫 정상회담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음
--> 싱가포르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고 북한 대사관이 있음. 아시아권 제3국 외교를 원활히 진행한 바 있는 곳

3.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샹그릴라 호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안보회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2002년부터 열리는 곳
--> 샹그릴라 호텔이 개최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음

이상입니다.

[ MB 불법사찰 ]

1. MB, 국정원 시켜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불법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 원세훈 전 원장이 주도한 불법사찰, 북측인사와 접촉할 우려 때문에 권 여사 미행해

2. 당시 유력 야당 인사에 대한 해킹을 통해 정보를 빼낸 구체적 정황도 포착됨

[ MB의 배신 ]

MB, 은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추진 중이던 국민당이 아닌 당시의 여당 ‘민자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간 것은 자신의 차명재산을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
--> MB의 가차명 재산을 파악하고 있었던 노태우 정권은 정주영의 ‘국민당’을 잠재우려 차명재산 압수와 민자당 국회의원 중 1택의 선택권을 주며 압박
--> 정주영 회장을 배신하고 재산을 지킴

[ 조양호 사임 ]

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회사 진에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남
--> 국토교통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 여부를 놓고 면허 취소를 검토 중
-->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었음에도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함

2. 조 회장은 여전히 사내이사직을 유지,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며 책임만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
--> 사내이사를 유지하며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최정호, 권혁민 두 대표이사는 ‘오너 눈치보기’가 지속될 것

3. 조 회장은 현재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정석기업 4곳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이상입니다.

[ 반도체 투톱, 나라곳간 11조 채워 ]

1. 세계 메모리반도체 1위,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실적 기반으로 지난해 11조원의 법인세 납부
--> 우리나라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18%. 정부의 세수가 반도체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
--> 법인세는 나라 곳간의 20%를 채우는 핵심 국세 수입원
--> 삼성전자는 올해 최고 수준인 8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음

2. 정부는 두 기업이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시장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할 것

[ 한미, 북미 정상회담 ]

문 대통령, 22일 워싱턴DC에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가져
-->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 재확인,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위한 긴밀한 공조

2.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판문점보다 싱가포르가 재부상
--> 6월 8~9일 퀘벡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전후에 열릴 것으로 관측

[ 삼성바이오로직스 ]

1.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공매도, ‘분식회계’ 발표 직전 급증했다가 발표 이후 대규모 차익실현
--> 발표 정보 사전 유출 의혹 제기

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금감원이 발표하기 직전 8일간 공매도 집중적으로 증가
--> 금감원 발표 직후 급감, 그만큼 차익을 남기고 공매도 물량 상환

3.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던 시점임에도 유독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공매도 거래량이 많았던 것이 포착

[ 명문고 쟁탈전 ]

명문 학교 이전은 학군 개선 효과와 함께 집값에 큰 영향, 서울 시내 다수 고등학교 용지 이전으로 지역민들의 쟁탈, 사수가 벌어짐
--> 재건축아파트가 속속 들어설 예정인 곳에 학교가 부족하여 이전을 시도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재검토

이상입니다.

[ 중국의 반도체시장 공격 ]

1. 중국, 5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시장 공략해
--> D램,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반도체 기술을 최단시간에 확보해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잡을 목적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무제한 투자자금을 보유한 중국 정부와 치킨게임을 벌여야 할 처지
--> 중국은 빠르게 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수요로 인해 매년 2000억 달러치의 반도체 수입
-->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거래 물량의 70%에 이름. 반도체 적자는 2000억 달러.
--> 민간 기업을 통해 해외 유수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하려 했으나 실패,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의 트집까지 잡으며 중국 정책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하고 있는 상태

3. 중국은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민간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새 시장을 만드는 ‘톱다운’ 방식이 통하는 나라
-->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모바일결제 분야가 세계선두로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민관 합작의 결과’

4.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 대열에 진입, 2035년까지 제조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제조 기술을 끌어올려 2050년엔 세계 제조업 선도 국가로 올라선다는 단계별 목표 설정
-->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5G 등과 접목해 새 기술 시장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가 목표

5. 시제품을 선보인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는 메모리반도체.
-->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슈퍼사이클이 꺾이고 중국 민관이 손을 잡아 자국 반도체 키우기에 나서면 매우 위협적
--> 시장 확대를 노리는 차세대 비메모리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

이상입니다.

[ 국제유가 ]

1. 미국 정부의 이란 핵협정 파기로 인해 3년 반 만에 유가 최고치 경신
-->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의 급등, 심리적 저항성인 배럴당 70달러 턱밑까지 오름
--> 이란발 중동 이슈가 당분간 유가를 끌어올릴 것

2.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를 강화하거나 핵협정의 파기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 이란의 원유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것
-->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3위 산유국으로 이란의 원유 생산 감소는 글로벌 원유 공급량을 줄어들게 해 국제유가 상승
--> 평균 최대 10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 트럼프가 원하는 핵협정 수정에 대한 기대는 없어진 상태로, 추가 제재가 부과되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설 것.
--> 미국 셰일업계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 이란 핵협상발 중동 이슈는 유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

3. 12일로 예정된 재연장 데드라인을 앞두고 트럼프와 유럽의 의견이 맞서있는 상태
--> 트럼프는 파기 쪽에, 영-프-독은 핵협정 다지기의 입장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현재의 협정이 만료되는 2025년 이후에 일어날 일과 이란의 중동 지역 분쟁 참여,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 있다고 이란 대통령에게 언급. 즉, 대화를 강조함

4. 트럼프의 복심으로 떠오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매파’ 기용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