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슈퍼그리드

 

 

[ 동북아 슈퍼그리드 ]

 

1. 정부는 동북아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슈퍼그리드’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접근 요구, 일본 측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분쟁 등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요청
--> 양국 산업, 에너지, 통산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
--> 한, 일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으로서 가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미래에너지 전환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2.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몽골에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러시아~중국~한국~일본 서부를 해저전력망으로 연결해 공유하는 사업
--> 한-몽-중-러는 적극적 참여, 그러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여 참여 여건 조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3. 2019년 일본이 의장국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중-일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협상의 진전에 협력하기로 함
--> 철강, 반도체 공급과잉 산업에서 시장왜곡적 조치 시정을 위한 G20 논의에 대한 협조와 더불어 수산물 분쟁 등 양국간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요청
-->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농수산물 수입 금지,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발표
--> 2015년,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WTO에 제소, 1심에선 일본의 승리였으나 정부가 상소하여 최종 판정을 기다리는 중

 

4. 양측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윈-윈 할 수 있는 자율차, 수소차의 연구개발(R&D), 실증, 표준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에 협력
-->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 요청, 양국 기업 간 산업협력과 인적교류 활성화 제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