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를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것
->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2. 이동통신 3사 :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갓타 아쉽다

 

3. 보편요금제 :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
-> 도입될 경우 기존 요금의 연쇄인하가 불가피 하다는 게 업계 분석
-> 게다가 사실상 정부가 2년마다 이동통신 요금을 결정 할 수 있음

 

 

 

 

4. 이동통신 3사 :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반대해옴
시민단체 :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

 

5. 경희대 김도훈 교수 : 알뜰폰 활성화 등 대안이 있는데도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6. 알뜰통신사업자협회 :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이미 23종이 나와있음
-> 해당 요금제 가입자 약 100만명이 보편요금제로 이동할 가능성
-> 이통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 도매대가를 30%인하해야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재현 실장 : 보편요금제는 저가와 고가 요금제 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 배분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 다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이통사의 요금제 설계를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

 

8. 국회의 의견 엇갈림,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
->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알뜰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