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댓글조작 연루조사 / 엘리엇의 배상요구

 

 

[ 경찰, 댓글조작 연루조사 ]

 

1.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 관련, 경찰이 그가 주도한 인터넷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 경공모에 공무원 수십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파악

 

2. 수십명 규모로 확인된 이들 공무원 회원 중 현직 경찰관도 포함

 

3. 해당 경찰관 비롯 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된 공무원 일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댓글조작에 가담했는지 조사함

 

4. 경공무 회원 4000+, 연간 운용자금은 8억원 정도로 조사됨

 

5. 경찰은 공무원 신분의 경공모 회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지지나 반대를 표하는 댓글을 달았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따져보기 위해 법률 검토작업을 펴고 있음

 

 

 

 

[엘리엇의 배상 요구]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추진하며 7천억 가량의 손해배상 요구
--> 박근혜와 관료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을 찬성하여 엘리엇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

 

2.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문제제기
--> 제출된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이 지나면 ISD 제기 가능

 

이상입니다.